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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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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판매부과금 62.28/㎏ 인상 |
부탄 판매부과금 62.28/㎏ 인상
7월 시행…추가 세금부담은 없어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이 7월1일부터 종전 ㎏당 43.78원에서 62.28
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탄 판매부과금 인상은 국가유공자, 연안여객선 등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을 에특회계에서 지원하고 필요재원은 수송용 부탄 판매부과금에
서 확보토록 한 부처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소세
를 인하하는 대신 판매부과금을 올리기 때문에 추가 세금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탄 판매부과금은 종전 톤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
로 1만8,505원 인상된다.
이를 ㎏단위로 환산할 경우 ㎏당 43.78원에서 18.5원 오른 62.28원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즉 판매부과금을 인상함으로써 증가되는 세금인상분을 특별소비세에 탄
력세율을 적용해 총 세액을 동일하게 해 LPG자동차 운전자들의 추가 세
금부담은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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