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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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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小貪大失(?) |
[기자수첩] 小貪大失(?)
충전·판매 등 LPG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의 LPG업계에 대한 조사는 LPG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듬해인
200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게 됐다.
현재 조사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LPG
가격이 높다는 민원제기가 지난해부터 빈발하면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충전소 부문에 대해서 지난해말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도권
충전소의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고발이 제기됐으며 공정위는 가격담
합 가능성이 높아 조사개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용기부문은 LPG 통합판매소를 중심으로 한 LPG가격이 높다는 민원이 제
기된 바 있고 공정위는 산자부와 서울가스판매조합에 통합판매소의 실태
와 현황 등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청했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수도권지회, 대치가스, 남
서울가스를, 27일에는 양천구 대성가스와 광진구 통합 판매소를, 29일에
는 서울 도봉구 쌍문가스, 동대문 통합판매소 등에 대해 매출액, 세금신
고관련서류를 비롯해 회의서류 일체도 열람 및 복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던 공정위 조사는 LPG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공정위 조사가 나오도록 한 LPG유통업체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LPG업계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측면을
공정위는 배려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로부터 의심받을 행위를 더이상 LPG업계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 현실성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LPG업계의 현장 실태를, LPG업계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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