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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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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여전 |
LPG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여전
25개소 합동단속결과 7개소 적발
이경인 oppaes@gasnews.com
안전공급계약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공급자가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소비설비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경주
시와 경남 창원시, 부산 서구 등에서 용기가스소비자시설을 대상으로 안
전공급계약제 관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해빙기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공급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제도를 정착하고 퓨즈콕 보급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
자부와 가스안전공사, 해당 지자체 등에서 합동으로 실시했다.
용기가스소비자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7개소에서 문제점
이 발견됐으며 주요위반 사항은 계약미체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
은 경우가 각 7건, 용기상호 미표시 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시설
의 퓨즈콕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6개소가 미설치돼 점검을 실시한 시
설의 4개소 중 1개소 꼴로 퓨즈콕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公社측은 외형상 공급계약 체결이 100%에 이르고 있
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의지가 약하거나 소비자의 인식부족, 공급자
의 의무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더욱
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위반
행위가 감소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공급계약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관
련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토록 지자체에 통보, 조치결과를 요청하고 소
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조기 시행을 추진
할 예정이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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