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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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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보관실 12㎡ 확보 미흡 |
LPG 용기보관실 12㎡ 확보 미흡
기존 업소 3월30일까지 개선해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LPG판매소의 경
우 12㎡의 용기보관실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개선율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30일까지 12㎡의 용기보관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LPG판매소가 기
한내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액법8조제1항제8호규정
을 위반해 1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2일, 2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
는 제한 10일, 3회 위반시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4회 위반시 허가취
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완료기한인 3월 30일 또는 허
가관청 신고기한인 4월30까지 LPG판매소가 용기보관실과 관련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12㎡ 확보토록 돼 있는 용기보관실 면적에 미흡한 LPG판매소는 2월말 현
재 832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장한 LPG판매시설은 147개소에 불과해 면적미
달업소의 18%만 시설개선을 한 상태이며 현재 확장진행중인 시설은 기술
검토과정에 있는 LPG판매소가 94개소, 안전성확인업소가 19개소 등
13.6%인 113개소만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장 대상 업소중 68.4%에 해당하는 572개 LPG판매소
는 현재 용기 보관실 면적 확장을 검토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장할 경우 건축물 손상을 우려해 건물주가 반
대하거나 허가관청의 고시에 적합한 이전부지 확보와 기술검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LPG판매업계는 불만이 고조돼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장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확인한 결
과 종전 807개소에서 832개소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기보관실 면적 확장을 진행중이거나 미실시한 LPG판매소 지역별 현황
을 보면 서울 1개소, 부산 37개소(개선중 14), 대구경북지역 254개소(개
선중 35), 인천 3개소, 광주전남지역 1개소(개선중), 대전충남지역 23개
소(개선중 4), 경기지역 88개소(개선중 23), 강원지역 37개소(개선중
5), 충북 83개소(개선중 9), 전북지역 6개소(개선중 1), 경남지역 134개
소(개선중 18), 제주지역 13(개선중 3) 등이다.
기술검토 또는 안전성확인을 통해 용기보관실 면적을 진행중인 113개소
의 경우 기간내 또는 기간이 조금 경과되더라도 12㎡ 면적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개선대상의 68.4%는 기존업소와 통합하거나 새로운 부지를 확
보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
LPG판매소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풀이된다.
<조대인기자 dicho@enn.co.kr>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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