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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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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LPG판매업소 인증제도 '구멍' |
우수LPG판매업소 인증제도 '구멍'
현판식 앞두고 1개소 뒤늦게 인증 취소돼
이경인 oppaes@gasnews.com
우수LPG판매인증업소 현판식을 앞두고 뒤늦게 1개 업소의 형사처벌 사실
이 밝혀져 인증이 취소되는 등 관련기관의 인증제도 확인절차에 한계를
보여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수판매인증업소로 선정된 24개소
를 대상으로 인증마크 현판식이 개최됐다. 그러나 현판식을 앞두고 인증
업소로 선정된 인천 강화의 현대에너지가스와 관련해 인근 판매업소에
서 행정처분 사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조사결과 현대에너지가스가 지난해 10월 경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계
약 미체결과 이중계약 등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 따라 公社는 인증기준 중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없어야 된다는 규
정을 적용해 지난 7일 산자부와 인증마크위원회에 유선보고를 한 뒤, 인
증서와 인증마크를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 문종삼 LP가스대책부장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검찰청에서 부과한
처분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사
업자가 처벌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검찰청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사
전에 처분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가 아닌 검찰청에서 처벌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거나 해당 업소가 밝히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인증업소로 선
정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公社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인증업소의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위
반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발시 인증을 즉각 취소, 회수하고 우수인
증업체 운영실태 조사와 분석 등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추
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04월 14일
<디지털 가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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