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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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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未인정 검사기관 영업 논란 |
KOLAS 未인정 검사기관 영업 논란
LPG용기 4곳, 고압용기 1곳 검사업무 계속
채덕종 tank@gasnews.com
산자부, 지자체에 지정취소 공문
모든 검사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KOLAS 인정 시한이 지났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未인정 검사기관들이 아직도 검사업무를 진행하
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검사기관협회 등 관련업계는 KOLAS 인정에 대한 최종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업체가 검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과 관련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산자부에 요구했다.
검사기관의 KOLAS 인정 의무화는 당초 지난해 6월까지 완료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많은 업체가 지키지 않아 최종적으로 6개월을 추가로
유예, 지난해 12월말까지는 모두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대다수 검사기관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 지난해 말과 올 초
KOLAS 인정을 받아 현재 검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비
용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 현장평가 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KOLAS 진행 상황을 보면 LPG용기재검기관의 경우 총 23곳중 19곳
이 인정을 받아 8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압용기재검기관은 11개
중 10곳이 받았고 단 1곳만이 남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재검기관들은 최종 시한이 1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KOLAS 인정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아직도 검사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수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추가
인원을 채용한 곳에 비해 未인정업체는 오히려 저렴한 검사비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정받은 업체들로만 동절기
물량처리가 충분할 뿐더러 아직 안 한 업체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빨리 단속을 안할 경우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
게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검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자부 측은 지난 23일 각 시·도
지사에 KOLAS 인정현황을 파악해 아직 인정받지 못한 업체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
력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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