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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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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임대운영은 '불가' |
LPG판매소 임대운영은 '불가'
양도 양수 통한 지위승계만 가능
산자부 질의해석
LPG판매업소는 양도 양수 등에 의한 지위승계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이
를 임대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는 LPG판매소 허가를 받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업자 질의에 대해 "허가의 효과를 다른 사람
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업자는 이와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자 현 부지 내에 LPG판매소
허가를 하나 더 받아 다른 LPG판매소 운영자에게 임대하려고 하는데 가
능한가"라며 산자부에 질의했다. 또 동일부지내에 토지분할을 하지 않
고 LPG판매소를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LPG법령에 동일한 장소내 판매업소 수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각각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춰야 함은 물론
안전상 고려요소와 관련 법령의 적법여부 등에 대해선 허가관청이 판단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매사업의 임대'와 관련해서는 "LPG판매사업은 인적요소와 물
적요소를 동시에 허가요건으로 하는 혼합적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도 양수 등에 의한 지위승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의 효과
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사업 허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LPG법상 허용되는 사
업수행과 사업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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