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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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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LPG품질위반 77건 적발 |
지난해 LPG품질위반 77건 적발
전년대비 42% 급증…식별제 첨가 등 대안 검토
이경인 oppaes@gasnews.com
자동차·겸업충전소가 대부분
지난해 LPG품질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7건으로 2003년의 54건보다 무려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LPG품질검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판 혼합기준을 위반해 단속된 충
전소는 71개소며 품질위반 건수는 77건(중복 단속)에 이른 것으로 나타
났다. 충전소 별로는 자동차충전소가 43개소, 48건으로 적발건수가 가
장 많았으며 이어 겸업충전소는 27개소(27건), 용기충전소 1개소(2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품질기준 위반 충전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탄과 프로판간 가
격차가 커지면서 고의혼합을 통한 부당이득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부탄의 특소세가 인상 부과되면서 프로판과의 가격차
가 kg당 500원에 육박해 10톤의 프로판만 혼합해도 월 5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프로판 혼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식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석유품질검사소는 올해 2월 개발완료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부탄에
프로판 혼합시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식별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품질검사소의 한 관계자는 "석유류의 경우 이미 식별제를 도입해 운
영하고 있다"며 "석유류에 비해 가스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만 식별제를 도입하면 혼합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고 설명했다.
한편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산자부
는 행정처분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국감을 통해 탈세위험이 있는 LPG품질검사 적발
업소의 행정처분 강화가 논의된 바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적
용 규정과 벌칙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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