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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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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험 할인율 40% 확대 추진 |
가스보험 할인율 40% 확대 추진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 · 약관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3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할
인 대상사업자와 할인율이 현행 25%에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가스용품 권장사용기간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노후 가스용품으로 인
한 가스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개
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2005년 상반기 중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LPG 충전 및 판매사업
자의 안전관리종합평가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상위 25%에서 상위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법 및 도법에 규정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한도가 사망시 6,000
만원, 부상 1,500만원으로 된 것을 액법에 규정된 보상한도와 같은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인명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있는 사업자로까
지 보험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
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정부의 법령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일정이 달라질 수 있
지만 내년 상반기중으로 산자부와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관련법과 보
험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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