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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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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매조합에 가격담합 시정명령 |
대전판매조합에 가격담합 시정명령
대전공정거래사무소 'LPG판매가격 준수 합의'
공정위가 대전조합의 LPG판매가격 담합을 적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처벌강도가 약한 시정명령 만을 내렸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대전시가스판매협동조합이 LPG판매가
격을 정해 판매사업자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요구하는 등 부
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한 달 이내에 '독점거래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대전조합에 지시했다.
공정위 조사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초 대전조합(당시 이사장 조경희)은
프로판 공급가격이 kg당 70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장 주재하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LPG판매가격을 20kg 한통에 업소용은 1만9천-2만원,
가정용 2만2천원에 팔기로 결정했다.
또 집행부의 이같은 결정 이후 6월26일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청소년수
련원에서 지회장 및 회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 및 간담회
를 열어 운영위에서 결정한 판매가격에 따르기로 의결,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전공정거래소 측은 지난 10월 현장조사 활동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
인했으며 대전조합 역시 이같은 행위사실을 인정, 최종적인 심의를 통
해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대전조합 판결과 관련 사업자단체가 명백한
가격담합 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적발한 것 치고는 다른 건에 비해 처벌
강도가 세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LPG업계의 어
려운 현실을 공정위 측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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