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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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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품질위반 총 68건…10월만 11건 적발 |
LPG품질위반 총 68건…10월만 11건 적발
충전소 탈세규모 점차 커져
LPG 품질위반으로 인한 충전소의 탈세 규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고 있어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LPG 품질검사 시행초기인 2002년 27건에 불과하던 LPG 품질위반 건수가
지난해 54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에는 10월까지 총 68건이 적발된 것
으로 집계됐다.
3/4분기인 지난 9월까지 57건이던 것이 10월 한달동안만 11건이 추가 적
발된 것이어서 LPG품질관리에 대한 충전소의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는 셈
이다.
LPG 판매량 자연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경기침체와 충전소 수 증가로
인해 업체당 판매물량은 매년 줄어들 수밖에 상황이라는 점은 백번 이해
하지만 법규정을 위반한 LPG 품질위반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프로판과 부탄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등 세금이 ㎏당 40원으
로 같던 것이 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해 종전보다 2001년 7월 110원,
2002년 7월 219원, 2003년 7월 331원, 2004년 7월 443원으로 점차 늘어
나 충전소에서 프로판을 추가 혼입할수록 충전소의 탈세규모도 덩달아
커지게 마련이다.
품질검사 시행당시 산자부는 27개 LPG품질업소의 탈세규모를 최소 약 57
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의 탈세규모는 100∼200억원대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탄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것은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판
과 부탄의 압력차를 이용해 제품간 호스만 연결하면 고압인 프로판이 저
압인 부탄에 빨려 들어가 특별한 장비나 기술도 필요없는 상태다. 이 때
문에 우선 겸업 충전소의 경우 탱크로리에서 가스를 이충전 하는 로딩암
이 분리돼 있지 않고 Y자형 밸브로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어 밸브조작 실
수로 품질위반이 발생하며 자동차 충전소는 프로판을 취급하지 않아 별
도로 프로판을 납품받아 일정량씩 혼합하거나 탱크로리 기사 등 중간 공
급자와 연계해 프로판 혼합된 제품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탱크로리를 이용해 스몰벌크 또는 집단공급 저장탱크에 프로
판을 납품하고 남은 것을 부탄에 혼합하는 것 등이 LPG 품질위반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이다.
이처럼 LPG 품질위반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산자부에
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예산 증가를 통핸 품질검사 횟수 확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현행 과세단계를 수입사에서 충전소로 변경하는 방안과
충전기의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
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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