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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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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허가권자 재량권 축소 불가피할 듯 |
LPG 허가권자 재량권 축소 불가피할 듯
규제개혁委, 산자부에 모호한 법규 재정비 주문
개선방안 내년 상반기 결정
가스사업 허가 및 시설기준과 관련 그동안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허가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인다. 이는 결국 LPG충전·판매업소의 허가기준 완화효과로 작용하
면서 사업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스사업 허가 및 시설
기준 제로베이스 과제'를 심의했다. 회의에서 규개위는 일부 지자체들
이 액법에 있는 모호한 법령 조항을 남용, 자체 고시를 통해 신규사업자
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산자부에 정비방안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가스사업 허가기준 제로베이스 과제를 오는 11월
말 열릴 예정인 본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에 공
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근래 일부 지자체가 LPG판매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만들거
나 용기보관실과 주차장 면적을 액법 기준보다 지나치게 늘리는 등 자
체 허가기준을 지나치게 강화, 신규업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
이 쇄도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충전 및 판매소 신규허가를 위해선 주민동의
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충전소의 경우 축소된 안전거리 조
항 역시 아직 고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즉 규제개혁위는 지자체의 이같은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자체고시를 제정, 시행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결론내고 산자부에 모호한 법규정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내년 1/4분기로 돼 있던 가스사업 허가기준
정비방안 마련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줘 산자부가 관련 조항
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허가권자 재량권에 대한 합리적
인 재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허가권자가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해
오던 허가기준 재량권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서 산자부의 최종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전반적으로는 허가기준 재량권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LPG
사업의 허가기준 완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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