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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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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
LPG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우수업소 보험할인율 40%로 확대, 이중계약 일제 적발도
28일 종합평가 세미나
LPG안전공급계약제의 정착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위해 제도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또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이를 처
벌하기 위해 조만간 지자체별로 일제정리 및 점검을 벌일 전망이다.
28일 제주 선라이즈리조트에서 산자부 및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LPG업
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LPG안전공급계약제도 종합평가세미
나에서 산자부는 현재 LPG안전공급계약체결률이 99.8%에 달하고 LPG사
고 역시 감소하는 등 외형적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소비자시설 6만1403개소를 발굴하여 이중 6만여개소
(98%)를 개선완료하는 등 시설개선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용기가스 소
비자의 가스사고 피해 보험금도 28건 3억6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LPG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내실화를 통한 완
전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계약 체결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
편 소비자시설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
다.
또 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수 판
매업소의 보험료 할인율을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
는 한편 이중계약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별
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감시로 공급자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
해 제도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올 연말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마
련됐다. 신고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일정금액을 신고자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안전공급계약서 및 부적
합시설개선현황 등 각종 보고사항을 인터넷 등 온라인망을 활용, 운영하
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인력, 예산, 조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지
원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현재와 같이 극소수
의 인력으로는 이중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과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작성·교부하는 대신 스티커를 부착토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부적합시설 미개
선에 따른 과태료 현실화 △특정사용자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
상 일원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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