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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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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특소세 폐지 공청회 개최 |
LPG 특소세 폐지 공청회 개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LPG 특별소비세 폐지 등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국회 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박계동 의원, 송영길 의원, 이윤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재경위
와 건교위에서 법안심사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된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택시에 사용되는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면제
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해 택시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객운수사업법개정안은 운수사업자가 연료비, 세차비, 차량수리
비, 사고처리비용 등 사용·관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
을 금지해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가스산업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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