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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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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계, 안전공급계약 조건부 거부 |
LPG판매업계, 안전공급계약 조건부 거부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 촉구
제주 썬라이즈 리조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공급계약제도 세미나에 전
남, 충북, 울산 등 지방조합 이사장들이 동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유인 즉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시행주체인 LPG판매업계가 빠진 채 세미
나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정부의 LPG정책이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는 것에 대한 의견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견 피력을 위해 지난 28일 산업자원부 이승락 과장 면담을 요
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하루 뒤인 29일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LPG판매
업계의 의견이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에 전달됐다.
판매협회 지도부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소리' 라는 전단지 배포
등 지방조합 이사장들의 돌출행동에 대해 급히 진화에 나서는 촌극을 연
출하기도 했다.
결국 세미나 시간 중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받았으나 설명은 하지
않고 판매업계의 의견이 담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소리'라는 업
계 의견서로 대체했다.
업계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10년내 LPG판매사업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
행한 정책 충 성공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며 산자부의 LPG정책을 꼬집
었다.
체적거래제도, LPG판매사업 집단화 및 공동화, 안전공급계약제도 등 무
엇하나 제대로 된 법안이 없었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판매사업자
만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다.
우선 집단화 및 공동화 정책은 행정관청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신규사업
자가 속출해 공동화 사업자들이 망하도록 정책을 방치했으며 체적거래제
도는 가스사용 대금이 후불제여서 도시가스 진출에 따른 요금 수납을 제
대로 못하고 도시가스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공급계약제도는 허가권역내 판매가 인정되지 않는 현 정책하에
서는 이중계약이 성행하고 덤핑판매를 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만으로도 공급자 과실로 인한 배상은
충분한데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도입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대한 보
상도 공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세상 어디
에도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사실상 지역 독점사업인 도시가스의 경우도 소비자의 취급부주의에 의
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데 LPG판매업계에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은 행정의 횡포와 같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LPG사용시설의 차양막및 보관실 미설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을 KBS에 한번 보도되었다는 이유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시설을 11월16일까지 개선하라는 지시는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공급자 시설이라는 이유로 LPG판매사업자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담
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영세한 판매사업자에게 시설개선 계획을 세
워 제출하라는 지시공문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장에서 차양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사용시설 전체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LPG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
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조합 이사장들은 산자부는 용두사미의 정책만 양산하지 말고 책임
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판매업계는 안전공급계약제를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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