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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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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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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계, 할당관세 인하 요구 |
LPG업계, 할당관세 인하 요구
경쟁연료와의 형평성 유지 위해
LPG업계가 90년부터 현재까지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요
청하고 나섰다.
LPG는 주 사용층이 영세서민이며 도시가스 등 경쟁연료에 비해 가격 경
쟁력도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1% 인하해 줄 경우 ㎏당
5.27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해당 부처는 연례 행사처럼 의
견서만 받아왔지 정책에는 매번 반영하지 않아 올해에도 처리여부는 불
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취사 ·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프로판의 경우 잠정관세율 1%를 적용
받는 도시가스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각 연료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LNG 배관망 구축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LPG산업기반이
위축되고 있어 에너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할당관세의 인
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를 대체하는 공업원료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에는 1.5%
의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경쟁연료인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
유 관세율은 0%를 적용받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야 하
는데 부탄은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이같
은 연료의 사용확대를 위해 정책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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