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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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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면제 의원입법안 국회 통과 힘들 듯 |
LPG특소세 면제 의원입법안 국회 통과 힘들 듯
전문위원 '형평성 위배' 부정적 평가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LPG특소세 면제 관련 법
안들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별률안에 대한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택시용 LPG특소세 면제는 경유 등 타 유종의 형
평성 시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
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는 이와 관련 박계동·송영길 의원(택시용 특소세
100% 면제), 전재완 의원(택시 50% 면제 택시 100% 면제 및 가정용 프로
판 면세로 수정발의 예정), 선병렬 의원(택시용 특소세 2008년까지 면
제) 등이 모두 3건의 LPG특소세 면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별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서에서 이규담 전문위원은 택시용 LPG특소세가 면제될 경우 처지가 비슷
한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공급하는 경유에 대하여도 면세요구
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현 세제상 수송용 유류에 대한 영구적인 면세는 막대한 세수감
소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또 현재 농·어업용으로 공급하는 면세유류가 부정유류 유통 등으로 사
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하
여도 면세하는 경우 유통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에 택시업계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물론 부가세 경감
(50%) 연장, 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이뤄질 제2
차 에너지세제개편(100:85:50)으로 LPG의 상대가격이 인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국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LPG특소세 면
제법안에 대해 추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식의 결론은 내린 셈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LPG특소세 면제법안 처리는 재경부 등 정
부 측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회 내부의 실무의견까
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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