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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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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허가기준 완화 |
LPG판매소 허가기준 완화
인천 부평구, 최근 고시 개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이 최근 LPG판매소 허가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해 고
시한 것으로 확인돼
이와 유사한 고시를 규정한 다른 시·군·구에서도 고시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부평구청은 "그동안 허가기준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고 부평구의
회 강문기 의원이 허가기준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고시개정을 단행하
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소의 신규·변경허가시 안전거리를
종전에는 이종업소간 안전거리도 확보하도록 했지만 동종업소간에만 부
지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m이상 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개정했
다.
즉 고압·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상호간 안전거리 적용은 가연성 가스
를 취급·판매할 때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허가기준을 완
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산자부의 집단화·공동화 지침에 의해 공동화로 폐지된 판매업소
의 소재지로부터도 업소간 500m의 거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LPG 판매물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판매소 신규허가가 늘
어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소비자 안전관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LPG 판매업소 허가기준에 관
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액법 개
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LPG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업체간 과당경
쟁을 할 경우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와 사
고예방이 소비자 선택권보다 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판매업소간 거리제
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허가기준을 지나치게 일탈해 운영하는 것은
법의 기본 흐름을 왜곡시키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만
큼 법체계와 지역실정이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허가기준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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