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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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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차양막 단속 '시끌' |
LPG용기 차양막 단속 '시끌'
안전공사-법규 명시…단속 통한 처벌 불가피
판매업계-관행 갑자기 파괴, 충분한 시일줘야
가스안전공사가 일선 판매업소에 LPG용기의 차양막 설치를 지시하고 나
서면서 판매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사용시설 중 검사後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 안전에 문제
가 많다며 기준에 적합하도록 LPG시설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최근 일부 방송에서 LPG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검사가 엉망이라
는 보도를 통해 현장의 LPG사용시설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사장 명의로 보내진 이 공문에서 안전공사는 100kg 이상의 저장능력임
에도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트윈호스를 사용해 저장능력을
증가한 경우 노후·열화돼 균열이 발생한 호스를 방치한 경우 등에 대
해 조속한 시일내 시설개선을 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100kg 미만의 LPG용기라 할지라도 전도 및 부식방
지와 함께 햇빛을 차단하는 차양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불법시설
로 판단, 적발시 행정처분요구 또는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
다.
현행 액법에는 100kg 이상의 LPG용기집합시설의 경우 불연성재료로 용기
보관실을 설치하고 그 이하는 용기와 용기밸브, 압력조정기가 직사광선
이나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판매업계는 모든 LPG용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라는 안전공사의 지
시에 대해 그동안 관행처럼 허용하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가 충분한
계도기간 및 개선시한을 두지 않고 갑자기 이를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
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40년 가까이 햇빛 등 외기에 노출돼온 LPG용기로 인해 별다른 사
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정의없이 LPG용기에 차양막을 설치
하라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장 사업
자들이 주장이다.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의 본격적인 시설점검 및 단속이 벌어질 경우 현장
에서 직사광선이 미치는 범위와 시간 등을 놓고 사업자와 점검자간에 마
찰 발생이 우려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예고되고 있다.
<가스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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