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747 |
 |
655
|
 |
운영자 |
 |
2004-08-18 |
 |
LPG판매지역 제한 헌법소원 제기 |
LPG판매지역 제한 헌법소원 제기
“과도한 규제로 기본권 침해” 주장
시·도 단위의 LPG 판매지역 제한이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
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일까지
액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A LPG판매소가 종전에는 전
국 어디에서나 LPG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 액법 제3조의 2 허
가의 기준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광역 시·도로 판매지역이 제한돼 기
존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수요자에게 더 이상 LPG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자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헌법소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우선 판매지역 제한으로 공급자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판매지역 제한은 공급자의 안전점검, 행정관
청의 감독 실효성 등을 확보해 안전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으나 △공급
자 안전검검이 의무화돼 있다는 점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다
고 해 안전점검에 소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가 구비돼 있다는 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방법의 적정성, 법
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지역 제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서울 강남·서초 등에도 LPG
를 판매했으나 개정된 액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LPG판매가 불가능한 지역
에 무상으로 설치한 LPG시설을 모두 회수해야돼 이를 회수하는데 과다
한 비용이 지출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돼 재산권 침해 우려
가 높으며 실제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LPG소비자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개정법에 의해 판매지역 제한을 받는 공급자에게는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급자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LPG를 판매할 수 업게 된 지역에 공급자가 무상으
로 제공하던 수요시설의 회수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거나 이를 사실상 회
수할 수 없게 만들어 공급자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액법은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백승홍 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지역판매 등 핵심 쟁점사항에 관해 충전 및 판매업계가 논쟁
을 벌인 바 있다.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