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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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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협회, 세제개편 조기조정 촉구 |
공업협회, 세제개편 조기조정 촉구
정당 · 국회 · 정부 등에 건의서 제출
"휘발유:경유: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
된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내년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전국 880여 LPG 충전소를 대신해 한국LP가스공업협회가 '경유승용차 허
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조정 건의서'를 각 정당과 국회, 정부 4
개부처에 제출했다.
공업협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수송용 에너지간 상대가격비를 선진국처럼
친환경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
는 경유차 폭증 △이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택시업계의 심각한 경영
난 가중 △휘발유·LPG차의 경유차로 급격한 전환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야기 △연료간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비를 감안할 때 휘발유와 경
유, LPG의 적정가격비를 100:85:50으로 조정한 후 나머지 문제는 소비
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경유승용차가 출시되는 내년부터 조정된 세제개편을 적용해야 하
며 이달말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영해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방침을 소비
자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용 LPG 특소세를 면제하는 한편 경유가
격 인상에 따른 화물 및 버스업계의 반발은 현행처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LPG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이달 27일 세제개편 공
청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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