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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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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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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에너지 세제개편에 부쳐 |
[기자수첩] 에너지 세제개편에 부쳐
27일 에너지세제개편 재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앞두고 조세연구원, 에너
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
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정유·LPG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사항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와
언제부터 조정된 가격비를 적용하느냐다.
정유업계는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종전 75에서 8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LPG의 가격비를 60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
구한 상태다.
반면 LPG업계는 2005년 경유 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있으며 경유차로 인
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유는 85 이상으로, LPG는 50 수준
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휘발유와 LPG차가 경유차로 전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 현재 100:68:49의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해야만 에너지간 수
급문제와 대기오염 심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에너지간 상대가격비율은 100:85:50 수준에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조정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5∼6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 만큼 조기
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교통세법과 특별
소비세법을 서둘러 개정해 경유승용차 시판이 이뤄지는 2005년 1월부터
는 조정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러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소신 있는 결정과 판단을 기대해 본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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