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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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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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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가스뉴스 설문조사-LPG품질기준 위반 해결책은? |
디지털 가스뉴스 설문조사-LPG품질기준 위반 해결책은?
조속한 세제개편 절실 70.87%
가스네티즌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LPG품질기준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품
질검사 강화보다 왜곡된 현재의 에너지세제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세제가 개편되기 전
까지는 지금과 같은 품질기준 위반 사례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짙게 하고 있다.
본보 인터넷 매체인 「디지털 가스뉴스」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
답한 총 254명의 네티즌 가운데 전체의 70.87%인 180명이 정부의 왜곡
된 에너지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조속한 개편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공감
했다.
이와 함께 품질기준 위반행위로 얻어지는 음성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해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이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에는 50명(19.69%)이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사업자의 모럴해저드가 문제라며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게 해결책
이라는 항목에는 10%에 못 미치는 24명만이 응답해 검사강화만으론 실
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에너지세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재경부가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
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도 LPG품질기준 위반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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