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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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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운반차량 매각 후 미신고 ‘일파만파’ |
대구 북부·강북경찰서 조사, 검찰 송치
등록제 인식부족…처벌보다 계도 필요
지난 5월 27일 대구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회원 6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조합 황상문 이사장은 참고인으로 대구시 북부·강북경찰서에서 조
사를 받았다.
LPG판매사업자들이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차량매매 및
폐차 시 법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행정관청에 미처 변경등록을 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로 몰린 것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
에 도입된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부족한 실정
에서 사업자들의 인식부족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또 다른 LPG판매사업자들도 유사한 일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2014년 7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
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고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LPG판매사업자들은 LPG용기운
반차가 등록대상에 포함돼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 실시에 따라 LPG판매사업자들은 △대표자의 변
경 △상호의 변경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
량변경 시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
사 처벌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
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구시
의 LPG판매사업자들처럼 의도치 않게 범법자로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LPG운반차량 등록제의 근본 목적은 가스사고 발생 시 대형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독성가스, 차량에 고정된 탱크, 튜
브트레일러, 탱크 컨테이너 등에 적용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지
난 2013년 대구시의 가스사고가 발단이 돼, 1톤 등 소규모 LPG용기 운반
차량도 대거 포함되면서 또 다른 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고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의 변경등록사항 1~4호의 변경등록 사항은
LPG판매사업자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하루 속히 대책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LPG운반차량 등록제의 근본 취지에 동
감하고 차량등록은 마쳤으나 매매 또는 폐차 시에 취해야 할 조치에 대
해서 다수는 모르고 있었다”며 “차량등록제에 대해 판매사업자들의 인
식이 부족한 만큼 단속과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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