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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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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품질위반 충전소 행정처분 '제각각' |
LPG품질위반 충전소 행정처분 '제각각'
동일 위반사항 불구 지역별 과징금 18배 차이
부탄특소세와 국제가격이 높아지면서 LPG품질기준을 위반하는 충전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지역별로 과징금 규모가 제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지난해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부탄의 프로판 혼
합기준치 10mol%(하절기 기준)를 2% 초과해 적발된 충전소의 행정처분
결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경고, 사업제한, 과징금 50
만원 미만이었지만 지역별로는 과징금의 규모가 최대 18배에 이르렀다.
전남지역의 한 충전소는 기준보다 2%가 초과된 프로판을 혼합해 적발됐
지만 행정처분이 경고에 그쳤으며 충남의 한 충전소는 과징금 9만원이
부과되는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경남의 한 충전소는 과징금
56만원, 전남의 한 충전소는 과징금 168만원으로 동일한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강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허가권자에 따라 행정처분의 강도가 조절
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처분내용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면 협조공문
을 통해 행정처분 적용방법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
했다.
한편 관련 법규에 의거 품질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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