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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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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안전공급계약제 보완된다 |
하반기 안전공급계약제 보완된다
안전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공급계약제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우선 이사가구, 공급자변경, 신규주택 등에 대한 계
약체결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매월 파악해 연 2회 용기가스소비자
수 조정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LPG판매소의 자율적인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촉진시키
기 위해 현행 25%의 보험료 할인율을 40%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
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소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
기 위해 8월중으로 인증마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10월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증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
고 있으며 부적합 소비시설개선 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게다가 안전공급계약제도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자부와
합동단속도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안전공급계약제도가 매년 보완되고 있지만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각종 대책들만 쏟아나오고 있다는 비난도 일부
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약체결율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안전공급계약제도는 정착을
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아직도 LPG업계에는 원정·떠돌이 판매가 이뤄지
고 있으며 공급자 상호표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즉 실제로 계약서는 체결했지만 싼 가격에 LPG를 공급하는 판매소로부
터 가스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및 정부의 단속과 행정지
원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물량감소와 각종 비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LPG업계에 보험료,
스티커 및 계약서 등 각종 추가비용 부담요인만 생겼지 도움이 되는 요
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업계에서 느끼고 잘못된 점 등에 대한 의
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들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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