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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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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재량권 축소…판매업계 반발 |
허가재량권 축소…판매업계 반발
지역마다 사업여건 달라, 시장혼란으로 안전관리 후퇴
규제개혁위와 산자부가 지자체의 LPG판매소 허가재량권을 축소할 움직임
을 보이는 것과 관련 판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판매업계는
거리제한의 경우 무더기 집단허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존
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판매업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자체의 허가재량권을 축소하는 방
안 마련을 산자부에 지시했다는 본지 보도(6월7일자 1면)에 대해 판매업
계의 현실을 도외시 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현행 규정을 존속할 것을 촉
구했다.
판매업계는 각 지역마다 LPG판매소의 규모와 판매량 등이 각기 다른 상
황에서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허가조건을 정하는 것
은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LPG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판매업소도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진입 촉진을 외
치는 것은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신규업소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독자적인 허
가재량권을 없앨 경우 신규허가 남발로 시장혼란에 따른 안전관리 후퇴
는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발휘해 판매업소간 거리제한
을 두고 있는 것은 무더기 집단허가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
업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LP가스판매협회 등 업계 지도부는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산자부를 방
문, 이같은 판매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LPG분야의 규제는 당분간 존속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문 브로커들이 LPG판매소를 연립
주택 짓듯이 한 곳에 무더기로 허가내 이를 팔아먹고 있는 현실을 간과
한 채 규제委와 산자부가 규제완화 만을 외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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