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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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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소 허가재량권 조정될 듯 |
LPG판매소 허가재량권 조정될 듯
규개위,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
LPG판매소 허가기준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조정될 수도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인구밀집이 과밀한 인천시 11개 시·군 중 8개
구청에서 LPG판매소 상호간 500∼1,000m의 거리제한을 규정한 고시의 세
부기준에 대해 관련기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2004년
도 제로베이스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규개위는 이달 중으로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
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7월까지 현황·실
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8월중으로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법령을 개정
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 LPG판매업계는 "LPG판매소가 충전소와 달리 위험이 상
존하고 폭발사고 발생시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보다
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이 우선시 돼야 하므로 판매업소간 거리제한을
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 액법에는 허가권자가 법상 허가기준 외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
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LPG판매소는 폭발·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
생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에서 세부사항을 규
정하는 것은 접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인구밀집정도, 도시계획, 공공의 안전확보 등 지역별 구체적 특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바람직
하다는 얘기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허가기준을 지나치게 일탈해 운영하는 것은
법의 기본 흐름을 왜곡시키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만
큼 법체계와 지역실정이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허가기준이 운영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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