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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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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체계 조기개편 토론회 개최 |
가격체계 조기개편 토론회 개최
14일 한국언론재단 19층 회의실서
휘발유:경유:LPG 등 에너지간 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한국언론재단 19층 회의실서 개최된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조세운영,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세제 비
교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Blue Sky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내용으로는 △경유차 대응운동을 통해서 본 에
너지가격체계 조기개편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환경정의시민연
대 박용신 국장)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정방안 현황점검(재경부 김낙
회 과장)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 방향과 효율적 조세운
영(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 등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 박사,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
호 의원,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 노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 환경
부 안문수 과장, 석유협회 이원철 상무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대기오염에 따른 수도권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조원가량 발생하
고 있으며 경유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연간 1만1,000여
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
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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