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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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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기준 재량권 축소 추진 |
지자체 허가기준 재량권 축소 추진
규제개혁委, LPG판매소 거리제한 등 규제 과다
산자부에 개선방안 마련 지시
지자체들이 과거 폐지됐던 LPG판매소 거리제한을 부활시키는 등 허가기
준을 독자적으로 강화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자 규제개혁委가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과 인천지역 등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이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등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 산자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래 들어 인천시 각 구청이 LPG판매업소 거리제한 규정을 만든 것
과 서울시 일부區들이 용기보관실과 주차장 면적을 액법 기준보다 대폭
확대하는 등 자체 허가기준을 지나치게 강화, 신규업소의 진입을 제한하
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것이다. 또 상당수 지자체들이 채택하
고 있는 인접도로 제한(설치 가능도로 폭 확대)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
다.
특히 규제개혁委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인천시 부평구의회 강문기 의원
이 LPG판매소 거리제한 규정에 대한 산자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불복, 규
제위에 지나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委는 현행 지자체의 독자적인 허가기준 강화가 액법에 위배됐
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규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관련 법규를 개정
해야 한다고 보고 산자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실제 이전부터 △공공의 안전과 이익 △사업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연결도로 현황 및 도시계획,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해 허가권자가
세부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한 현행 액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
적이 많았다.
따라서 규제위와 산자부 측은 조만간 양측이 공동으로 지자체가 세부 허
가기준을 만들면서 과도하게 기준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재 허가관청이 행사하는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재량권이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안의 경우 액법에
규정을 둬 아예 재량권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제委는 액법에서 정한 재량의 범위
를 넘어서 지자체가 허가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
고 "과거 충전소 안전거리 규정에 대해 허가관청의 재량권 폐지 및 축소
와 비슷한 형태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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