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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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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취급 고압가스판매소 공급권역 위반 |
LPG취급 고압가스판매소 공급권역 위반
허가권역판매제 홍보 안돼…계약체결도 미흡
LPG를 취급하고 있는 일부 고압가스판매소들이 허가권역내 판매제를 지
키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전공급계약
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시급한 개선과 정책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판매업계에 따르면 LPG를 취급하는 고압가스판매소들이 허가권역
내 판매제를 아직 인식하지 못해 정해진 구역을 넘어 공급하는 등 어기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극히 일부의 고압가스판매사업자는 LPG취급이 법적으로 문제
가 되자 타지역 판매사업자 명의를 빌려 가스를 공급하는 일까지 발생하
고 있다는게 현장 판매사업자들의 증언이다.
실제 적잖은 고압가스판매소들이 수요처 요구 등으로 소량이기는 하지
만 LPG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물론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허가
도 없어 주변의 LPG판매소에서 가스를 매입,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는 정
도다.
하지만 고압가스판매소들이 통상 공급권역이 넓어 이 과정에서 법적으
로 정해진 LPG판매권역을 넘어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산
업용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 실제 공
장에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물량까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판매업계는 다른 LPG판매소 명의를 빌려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경
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소량으로 공급하는 고압가스업소에게
는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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