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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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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시가스공급규정 수정 표준안 |
산자부, 도시가스공급규정 수정 표준안 마련될 듯
체납금 승계불가 및 가스공급중지 5일전 통보 등
명의변경 미신청 시 전 사용자 권리의무 승계 등 표준안 마련
상이한 용어와 애매 모호한 내용 때문에 업무에 혼선을 빚어 왔을 뿐
만 아니라 민원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
·도별도시가스 공급규정 표준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열린 ‘시·도 및 도시가스회사 간담
회’에서는 산자부 가스산업과 이병욱 사무관을 비롯해 도시가스업계,
시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중반부터 공급규정 표준화를 추
진해온 산자부 표준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도시가스협회 제시안과 각시도 검토내용, 산자부 수정표준
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 2조 3항 의무규정과 관련해‘민원실 설치 및 민원
접수대장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북 등 지자체 의
견이 산자부 수정표준안에 반영됐다.
제3조 적용규정과 관련해서는 공급권역 변경 시 충남과 충북의 의견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로 변경 정리됐으며, 제4조 15
호 용어 정의의 경우 ‘인입배관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
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으로 한다는 인천시의 의견도 산자부
표준안에 반영됐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규정에서는 제5조 1항 ‘가스사용자 변경 신청
시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로 산자부 수정안에 반영됐
으며, 제3항 ‘요금승계 및 체납요금 보증’의 경우 체납요금 보증은 8
조 또는 25조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신청주체에 관
한 사항으로 당초 협회 제시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제 6조 2항 ‘시설분담금은 공급계약시 납부해야 한다’는 협회안에 대
해서는 시설분담금 분납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부산·울산, 경기, 충
남 등의 의견이 수용돼 ‘가스 공급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변
경됐으며, 3호 규정으로 ‘해약 후 다시 가스사용 신청 시 시설분담금
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산자부 표준안도 마련됐다.
제7조 2항‘가스공급시 시설투자비 및 유지관리 등 부담으로 인해 당사
가 재정손실을 입을 때’라는 협회 측의 1호 안에 대해서는 재정손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하고 2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신규공급관 설치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난방용 계량기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정리됐
다.
제8조1항 3호 가스사용자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는 ‘7일 이내∼기한에
해당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청은 기각됐다. 또 협회
제시안인‘다만, 변경된 가스사용자로부터 명의변경 신청이 없을 때에
는 전 가스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
서 조항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삭제 요구가 수용되고 ‘체납금 승계불
가’, ‘변경된 사용자의 명의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산자부 수정 표준안이 마련됐다.
제 5호 2조 미납요금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별로 월 2%로 연간 3∼5회까
지 가산금 부과규정이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시·도의 의견 수
렴 후 결정키로 하고 잠정적으로 ‘미납요금은 월 2%의 가산금을 년 간
6회까지 부과한다’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8조 5항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할 경
우 해지 할 수 있다’란 조항에 대해서는‘추가 규제 조항은 불필요하
다’란 서울시의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시도별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 3장 공사 및 검사 규정에서는 제11조 2항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공
사의 경우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 공사는 3일전까지 통보 후 시공’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이 수용됐
다.
제 12조 2항 가스연소기설치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급전안전점검 후 가
스연소기를 설치해야 하며, 가스수요자의 통보를 받은 후 시설과 기준
및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1일 이내에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란 표준안
이 마련됐다.
제13조는 안전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안에서는 삭제됐으
며, 14조4항 가스계량기와 관련한 ‘사용공차 ±3% 초과’라는 협회표준
안에 대해 산자부는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로 수정했다.
제15조(공사비) 4항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 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
자가 50%씩 분할해 부담한다’라는 당초 협회 제시안대로 산자부 표준안
에 적용됐다. 부산시와 울산시의 ‘다만 65㎜초과 차단장치 설치 공사비
는 당사가 부담해야 한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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