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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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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업, 中企 시장감시 품목 지정 |
동반성장委…재합의 8개 품목 의결
LPG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
업 사업영역 침해 여부가 주기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달 23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
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올해 중점업무를
보고·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
다. 그 가운데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됐다. 시
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3년 2월 LPG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한국LP가스판매협회 측은 대기업과 관련된 프로판
충전소를 모두 포함시키려 했으나 동반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대기
업의 충전소에서 직판을 하는 사례만 포함됐다. 따라서 대구에 있는 대
성산업 소유의 충전소만 해당되면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더욱이 동반
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 간 대성산업 충전소에 권고조치만 내리다 보
니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 따르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LP가스판매협회는 대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충전소와
일반 벌크판매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PG벌크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추진 중이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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