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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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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에너지세제관련 총선 공약 |
한나라당, 인상 시행시기 3년 유보/우리당, 유종간 상대가격비 재조정
민주당, LPG특소세 재조정 /자민련 특소세 조정 검토
4.15 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이 수송용 에너지세율 인상시기를 유보하거
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고 제시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에너지 과소비 억제, 환경오염방지, 유종간 가격차이 해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2001년부터 추진해온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세율
인상 시행시기를 3년간 유보, 2009년으로 연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총선
후에는 특소세법, 지방세법 등 에너지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천년민주당은 택시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LPG 특소세 부과를 제고해
연비 등을 감안, 합리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택시업계 및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대 국민서
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조
정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석유류에 대한 세금은 국제적인 유종간 평균 상대가격비
를 감안, 환경친화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업계에 대한 1년 간 유류보조금을 업계의 어려
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6
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버스 등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100% 환급조치를 7월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저공해 자동
차 기술개발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도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세기능을 높이기 위해 특소세, 에
너지관련세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공약했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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