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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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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위반 LPG판매소 처벌 |
관할구역 위반 LPG판매소 처벌
가스용품 정밀검사 5년마다 받아야 / 산자부, 액법시행령 개정 30일 시
행
앞으로 가스공급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하거
나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LPG수요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시가스
시설로 전환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액법시행령 보험규정에 통합되며 LPG사업의
현황파악을 위해 시·도지사의 정기보고사항에 사업자현황이 추가된다.
이와 함게 LPG 연료의 불법사용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
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액법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일정대로 30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30일 시행을 목
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시·군·구에서 허가받아 자신의
관할구역에 들어와 판매하는 판매사업자에 대해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판매지역 준수 공급자의무 판매방법 및 운반기준
등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LPG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의 시
정을 명하고 해당 허가권청에 위반사항을 통보, 처벌을 요청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100㎡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등 소규모 영업시설에 대해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스설비의 이동·변경, 새로운 가스기기 설
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스사고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배상범위에 포함
했다.
석유수급통계에서 누락된 LPG 수급통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파악체제
가 마련되고 용기의 노상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LPG판매소 용기보
관실 면적을 최소 12㎡이상으로 규정, 기준에 미달한 LPG판매소는 2005
년 3월말까지 이를 보완토록 했다.
특히 자동차 충전소의 오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에 고정시키도록 했으며 가스용품
의 경우 최초 제조 또는 수입시 1회 받도록 돼 있는 정밀검사를 5년마
다 받도록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용기가스소비자가 가스사고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손해를
입은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사고확인원을 발급하면 손해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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