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596 |
 |
687
|
 |
운영자 |
 |
2004-03-16 |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어떻게 되가나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어떻게 되가나
3대소송 마무리, 주식상장은 가능 / 민영화효과 의문…반대의견 만만치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저해요인이었던 3대 소송이 차례로 종결됨
에 따라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관련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상장및주식상장가처
분신청, 본안소송, 헌법소원 등 3가지.
이중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지난
해 최종 결정났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월 말 대법원이 원고측
의견을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해 형식상 민영화 장애요인은 모두 사라졌
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중단상태에 있는 이유가 증권거래소가 3
대 소송을 이유로 주식상장 신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어서 이들 3대
소송의 마무리가 곧 민영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지역난방공사가 주식상장을 재신청하고 증권거래소가 이를 받아들
이면 민영화 1단계 조치에 따라 일부 주식이 일반공모되게 돼 지역난방
공사 민영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당초 계획대로 이어질 수 있
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크다.
먼저 참여정부로 들어서면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한 추진의지가 불
확실해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곧바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력이나 가스분야와는 달리 지역난방 분야는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들
이 요인인상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지역난
방공사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자칫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민영화의 목표였던 경영합리화로 인한 요금인하, 지역난방분
야의 진출확산 등 장점에 대한 당위성조차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LG파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인수기업이 투자비에 대한 이윤확
보 차원에서 요금을 올리려고 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세
금으로 이를 보조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또한 지역난방이 활성화돼 있는 유럽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장치사업으로
초기 투자비 부담이 커 정부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더해주
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변환경 등 상황이 많이 변
했기 때문에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해서 민영화 절차로 바로 이어
질 수는 없다”며 “먼저 주민, 주주, NGO, 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
체를 구성해 새롭게 민영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각도에서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산업자원부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
고 있는 상태로 향후 민영화 추진일정은 정확하게 결정내리지 못한 상황
이다.
결국 4월 총선 이후에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민영화 추진여부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산업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