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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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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LPG사고도 제3자는 보험혜택 |
고의 LPG사고도 제3자는 보험혜택
금감원, 동부화재에 분쟁 재검토 지시해
소비자의 고의로 추정되는 LPG폭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이
없는 소비자 이외의 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앞으
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서 분쟁 없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보험가입자 오산 화성가스)은 경기도 평택시 화
영아파트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고의로 추정되는 가스폭발사고에 대해 피
보험자인 LPG판매소의 과실이 없는 소비자 고의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
해에 대해 보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LPG 관련법규, LPG소비자보장특별약관 및 관련조
항 등을 들어 동부화재에 대해 재검토 처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재판을 통한 손해배상, 공급자 과실입증
문제로 인해 소비자가 적기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
해 공급자 과실이 아닌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도
록 보상범위를 확대해 2001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소비보장특별약관 제3조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소비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야기한 소비자 등을 제외
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결국 동부화재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사건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여 고
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손해에 대해 손해사정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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