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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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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판매량보고 의무화 제동 걸릴 듯 |
규개위, 판매량보고 의무화 제동 걸릴 듯
국제 흐름에 역행…선진국 사례 제시
산업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치면서 큰 폭의 변경
이 예상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두고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
는 것으로 권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계 협회에 판매량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액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4항(보고 및 조사방법 등)으로 충전사업자나 판매
사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관련 협회에 보고하며, 협회는 이를 한국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를 취합해 통계 자료로 활용한다
는 것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판매량보고는 회원을 강제로 가입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굳이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면 전산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혀 판매량보고 의무화
부분은 쉽게 통과되기 힘들 전망이다.
또한, 규개위에서는 지역제한에 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설
명했다. 타 지역에서 들어 올 때는 서비스,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지역 제한으로 결국 가격 담합 및 서비스 의식 부재 등
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허가기준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지역에 따라서는 허가 관련 브로커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
다”고 전했다.
허가와 관련 용기보관실을 12㎡로 규정해 이전 판매사업자에게도 적용하
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확
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선진국의 LPG 통계 사례를 분
석해 규개위에 제시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의 권고나 시
정요구가 있을 시 불합리하지 않으면 따른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개정안
은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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