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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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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폐지 '올해도 아득' |
LPG특소세 폐지 '올해도 아득'
재경부 "유류·車는 폐지대상서 제외" 밝혀
LPG업계의 염원인 특소세 폐지에 대해 재경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천명
해 올해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대통령 새해 업무계획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을 만들기 위해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과세대상의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마디로 특소세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세율을 낮춰 기업들에게 좋
은 경영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소세를
폐지하는 한편 차세대 자동차 등 첨단분야의 경우 이를 경감시켜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특소세는 폐지하되 자동차와 유류 등 외부 불
경제 품목(타인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제외대상
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에너지부문 특소세 폐지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연간 걷히는 4조3천억원 가량의 특소세 중 LPG와 등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2조4천억원, 승용차에 과세되는 특소세가 1조1천억원
으로 이 두 항목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및
경유는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같은 명목으로 별도의 교통세를 거두
고 있다.
결국 재계와 언론계에서는 결국 특소세 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품목
은 프로젝션 TV 등 고급 TV와 보석, 귀금속 등이 고작이며 이들 상품의
특소세는 연간 1천300억원, 세수 비중은 3.1%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
다.
한편 LPG업계는 올해도 프로판의 특소세 폐지는 물론 부탄의 특소세 인
상계획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경부가 이처럼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
세 폐지에 대해 연초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쉽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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