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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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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주기 완화 |
압력용기 안전밸브 검사주기 완화
산자부, 고법시행규칙 개정해 이달 중순 시행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검사주기가 2년에서 4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
율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4년 주기로 실시되던 용기내부 재검사가 개방
검사 소요기간 증가로 인해 공장 운영비용 상승 요인이 되므로 설비위험
도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이 개정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유사종류의 가스저장탱
크 변경저장 등 경제 5단체 건의로 마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법제처에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스 저장탱크에 프
로판과 부탄을 변경 저장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을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로 인정할 경우 변경저장이 가능토
록 했다.
또한 잔가스 누출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자동차에 고정설치된
가스용기 수리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내압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개선
해 설계압력이 20.6MPa 이하인 것은 현행 설계압력의 1.5배의 압력을
1.3배로, 구조상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은 1.25배에서
1.1배로 각각 완화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도모했다.
하지만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검사기관에서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 경쟁검사체계를 도입하는 검
사기관 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의 고법시행규칙은 관보게재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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