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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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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1,지자체 단속·처벌 권한 강화
산자부, 액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LPG의 불법사용 단속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의 시·군·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액법 개정으로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이 액법으로 상향
규정되고, 용기공동관리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허가기
준 및 용기공동관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체계가 정비됐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시행령상 보험규정에 통합 규
정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도 보완됐다.
LPG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시·도지사의 정기보고사항에 사업자 현황
을 추가하며, 액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부과대상에 대해 세부 과
태료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액법 개정으로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판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신설되고, 이미 허가를 받은 판매소의 용기
보관실 면적의 확대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
할관청의 세부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의 확장기
준을 12㎡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판매업소 중 12㎡이하의 용기보관실 면적의
판매업소는 액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이상의 기준에 맞춰야한다.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도 기존의 유흥주점 및 단란
주점에서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충전소
에 오발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됐다.
석유수급통계에서 타 석유제품과는 달리 누락된 LPG 수급통계를 파악하
기 위한 세부 통계파악체제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충전소 및 영업소의
거래상황기록부, 안전관리현황기록부와 판매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가스가격현황 기록부, 시설개선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3
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
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
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2,LPG시설 임의 변경시 200만원 과태료
충전소 오발진 방지장치 설치해야 / 산자부, 액법시행령 · 규칙 입법예
고
앞으로 충전·판매 등 사업자단체는 LPG가격·수급통계 등 LPG 유통 및
수급흐름에 관한 사항과 허가받은 사업자 현황을 산업자원부에 보고해
야 한다.
또한 LPG자동차 충전소는 자동차 충전소의 오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에 고정해
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규칙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번에 마련된 액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스공급
자와 협의없이 임으로 가스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시설개선명령
을 위반한 LPG수요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공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 받도록 한 것을 가스안전공
사와 가스공급자가 협의해 지하매설배관 검사가 용이한 하절기에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전소 영업소 저장설비 교체 및 용량증가시 변경허가 절차
를 판매소와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시·군·구에서 허가받아 자신
의 관할구역에 들어와 판매하는 판매사업자에 대해 판매지역을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세부내용과 절차가 마
련됐다.
또한 100㎡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등 소규모 영업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스설비의 이동·변경, 새로운 가스기기 설
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스사고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배상범위에 포함
했다.
그밖에 가스전용운반차량의 소유주체를 사업자 명의로 확보해야 되며 가
스용품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했으며 LPG판매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일부를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명시
했다.
특히 기존 LPG판매사업자는 LPG용기보관실을 가벼운 지붕으로 2005년 3
월말까지 12㎡의 면적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신규사업자는 19㎡를 확보토
록 했다.
<가스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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