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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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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위반 LPG유통, 해결책 없나 |
기준 위반 LPG유통, 해결책 없나
LPG 불신, 강력한 품질검사로 탈출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LPG 품질검사가 도입된 이유는 2000년 액화석유가스에 유분 등 이물질
혼입 또는 프로판·부탄의 혼합률을 부적정하게 혼합함으로써 조정기,
계량기 등 가스기기 기능장애 및 가스사고 유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특히 부탄에 대한 교육세·판매부과금, 교육세 등 세금이 큰 폭으로 인
상됨에 따라 LPG에 대한 품질기준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검사 실시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2000년 12월
액화석유가스품질기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 7월
부터 부탄에 대한 특소세 인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탈세방지 대책이 근
본적으로 요구돼 2001년 7월 LPG품질기준제도 신규도입을 위한 조정명령
을 공고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조정명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10월부터 16개 시
·도, 41개소(32개 충전소 11개 생산·수입단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LPG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2001년 12월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규칙 개정과 관련고시를 개정
해 2002년 4월 22일 법적 정비를 마무리지었다. 또한 산자부 예산으로
충전소, 집단공급시설, 판매업소 등 LPG 유통단계에 대해 8억7,000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고 LPG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수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LPG 품질기준이 법제화된 배경은 2000년 당시 LPG 품질기준은 KS
규격의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행정처벌 등 제
재가 불가능했다.
또한 품질기준의 세부항목도 연소불량 LPG 유통, 가스잔량을 둘러싼 분
쟁, 겨울철 LPG자동차의 시동불량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불충
분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산자부는 품질기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
고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제화를
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2000년 상반기에 시중에 유분이 함유된 석유화학사의 부산물 LPG가 유통
되면서 연소불량 문제가 발생되자 소비자 불만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 안
전 및 유통질서 혼란 등 문제점이 발생해 연소불량의 원인이 되는 LPG
잔류물질 함량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한 LPG 용기내 기화불량으로 연소되지 않은 가스잔량
을 둘러싼 공급자와 소비자간 분쟁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기에 충전
돼 판매되는 프로판의 C3 탄화수소 함유비율도 규정됐다.
이와 함께 LPG 자동차 증가에 따른 겨울철 LPG자동차 시동불량 사례발
생 방지를 위해 LPG 자동차 연료용 부탄에 혼합하는 프로판 함량기준을
하절기 10mol%이하, 동절기 10∼35mol%이하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대기오
염을 방지하고 실내에서 LPG를 사용할 때 소비자 건강 위해요인을 없애
기 위해 황 배출기준을 200으로 제시했다.
검사기관
LPG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을 놓고서 시행당시 단속업무의 특성
상 석유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석유품질검사소 한 곳만을 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결국 가스안전공사도 검사기관으로 지
정해 두 개의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게 됐다.
이는 위탁검사기관간 경쟁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성 도모와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LPG 충전소 수 등을 감안해 시·도별
로 위탁검사기관을 배분했으며 시행초기 검사기관간 업무를 차등 분배했
으며 2002년부터 균등하게 검사업무를 배분하기 시작했다.
즉 석유품질검사소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LPG 분야 시험·검사기관
인정(KOLAS)을 2002년 5월에 획득했으며 약 20년간 석유품질검사 업무
를 수행해 왔고 대기환경보전법상 LPG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01
년 1월부터 자동차용 부탄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 인정돼 가스안전공사보다 10% 정도 업무배분을 많이 받았다.
2003년 접어들어 가스안전공사도 국가표준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인
정을 획득하자 LPG 품질검사 분담률을 50 : 50으로 균등하게 배분했다.
현재 석유품질검사소에는 팀장을 포함해 검사 및 시험인력이 8명이고 가
스안전공사는 팀장을 포함해 7명 등 총 15명이 전국 1,000여개의 충전소
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LPG 유통단계에 대한 품질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도에 석유품
질검사소는 서울, 경기, 강원, 영남지역 등 8개 시·도를 관할하며 549
개소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1,208회, 36개 집단공급시설 등 총 1,352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비율은 60%를 차지했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인천, 대전, 충남 등 8개 시·도를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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