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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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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액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
1년내 LPG용기보관실 면적 12㎡ 유지
가격 · 판매량 · 사업자 현황 보고해야 / 액법시행령 · 규칙 부처 협
의 돌입
LPG판매사업자는 앞으로 LPG용기보관실 면적을 늦어도 법 시행 후 1년이
내에 12㎡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충전·판매 등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LPG 유통 및 수급의 기본 흐
름 파악을 위해 LPG가격·수급통계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로 하여금 허가받은 사업자 현황을 2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
록 했다.
최근 산자부는 국회 발의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액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액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에 들
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LPG판매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을 명확히 하고 1,00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에 대해 손해액
의 일부를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명시했으며 보험료 지급현황을 산자부에
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종류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까지 충전소
단체에서 관리하던 용기 공동관리제도가 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됐다.
이와 함께 법 13조 규정에 의해 가스공급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가스시설
을 철거 또는 변경하거나 시설개선명령을 위반한 LPG수요자, 안전조치
를 취하지 않고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충전소 영업소 저장설비 교체 및 용량증가시 변경허가 절차를 판매소와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시·군·구에서 허가받아 자신의 관할구역에
들어와 판매하는 판매사업자에 대해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세부내용과 절차가 마련됐다.
집단공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
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 받도록 한 것을 가스안전공사와 가
스공급자가 협의해 지하매설배관 검사가 용이한 하절기에 실시할 수 있
도록 했다.
또한 100㎡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등 소규모 영업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스설비의 이동·변경, 새로운 가스기기 설
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스사고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배상범위에 포함
했다.
자동차 충전소의 오발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발진 방지장치를 설치
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에 고정시키도록 했다.
그밖에 가스전용운반차량의 소유주체를 사업자 명의로 확보하게 했으며
가스용품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했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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