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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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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안전계약제 보험할인률 40%로 확대 |
LPG안전계약제 보험할인률 40%로 확대
계약확인스티커制·신고 포상금制 등 도입
산자부, 안전공급제 강화계획(안)
내년부터 LPG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
며, 보험료 할인율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된다.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 내년도 LPG안전공급제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시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보험율 할인율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
분 수준이 강화됐다.
公社는 연간 용기가스소비자의 약 20% 정도가 이사 등으로 신규 안전공
급계약 대상이며 안전공급계약 체결현황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계약이 미체결된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의 체
결대상을 재조사키로 했다.
또한 판매사업자별로 안전공급계약체결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전공급계약서 보관봉투'를 제작, 비치토록했다. 公社는 시행에 앞서 우
선 2∼3개 시·군·구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시범 실시한 후 시행의무화
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체결된 안전공급계약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계약체결확인
스티커제'를 행정지도 사항으로 권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판매사업자가 매월 10일까지 소비설
비안전점검표를 제출토록 해 소비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제출실
적을 분석한 후 미제출업소는 특별점검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적발된 판매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 발생을 이유
로 미흡하다고 판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실시할 예
정이다. 신고포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확
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
는 방안을 도입해 보험료 할인혜택, 각종 안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
를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 판매업소의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
에 추가 또는 안전관리규정표준모델에 반영하는 의무화도 검토 중에 있
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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