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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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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부실검사 원천차단 |
실시간 모니터링, 행정처분 강화 등
용기이력제는 내년 1월 도입
▲ LPG 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고, 부실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
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LPG
(액화석유가스)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고 8일 밝혔다.
LPG용기는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마다,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불
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 처분된다.
산업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
사 결과에 따르면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
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하여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
위원회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
스템적 해결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여 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재검사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
키로 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LPG용기에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고 제조·유통·검사정보 등을
기록하여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201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바꿀 방침이다. 사업정지 처
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2차관이 주
재하여 23개 전문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
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이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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