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519 |
 |
613
|
 |
운영자 |
 |
2003-12-16 |
 |
事故는 있는데 원인은 없다? |
事故는 있는데 원인은 없다?
지난해 3월, 인천 부평의 다세대 주택에서는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
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
생한 사고였던 탓에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은 흡사 폭격을 맞은 듯 3층짜리 주택이 완전히 무
너졌으며 주변 건물들도 크게 파손됐다.
경찰과 가스안전공사는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고 사고 당일 LPG를 공급하
면서 미처 철거하지 못한 배관으로 LPG용기를 잘못 연결해 가스가 누
출, 폭발됐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도시가스나 고의사고
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사고조사기관에서는 LPG가 원인이라고 결론짓
고 사고 주택에 LPG를 공급한 사업주와 배달원, 안전관리자를 기소해 그
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거치며 다른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가스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
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사고조사기관의 조사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사고원인
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LPG사업자의 과실로 몰아부치려
했다는 지적을 모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가스사고 조사에 대한 신
뢰성도 크게 의심받게 됐다. 이러다 보니 사고를 통해 가족과 집을 잃
은 피해자들은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사고 조사는 단순히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의 보상과
도 연결된 것이다. 가스사고 조사기관의 불분명한 원인 조사로 인해 보
상 주체가 사라진 셈이다.
부실한 사고조사는 부평가스사고 피해자에게 2번의 고통을 안겨 줬다.
<가스일보>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