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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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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보관실 면적 기준 ‘고심’ |
산자부, 기준 미달 사업자 민원 우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중 용기 보관
실 확대 기준과 자동차 오발진 방지 장치 문제에 산업자원부 담당자들
이 고심하고 있다.
용기 보관실 확대 기준 문제는 백승홍 국회의원이 판매업자들이 용기 보
관실이 부족해 주택가나 공터에 LP가스 용기를 차량에 실은 채 노상에
방치하거나 노숙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일정
한 면적 이상 용기 보관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용기 보관실 확대는 이번 액법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
존에 허가받은 사업자라도 소급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용
기 보관실을 구비해야한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약 30%
정도에 이르러 액법 시행 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용기 보관실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민원이 클 것이다”며 우려하고 있
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용기 보관실 기준 면적인 19㎡으로 할
것인지, 백 의원이 제시한 일정한 면적 기준인 12㎡으로 할지 산자부에
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 관계자는 “액법 개정안은 도심 지역에
깔려 있는 용기를 안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판매사업자들의 합법적인 공
동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서는 이번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 중에
▲자동차 오발진 방지를 위한 장치로 산자부에서 제시한 지면에 고정하
는 오발진 장치 대신에 자동차에 오발진 장치를 부착할 것 ▲충전사업자
와 판매사업자들이 협회에 판매량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해 줄 것 ▲기
존에 100톤 이상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한 벌크로리 이충전을 충전소
로 확대해 줄 것 ▲용기상호표시 스티커로 대체해 줄 것 ▲매몰저장탱
크 검사방법을 개선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빠르면 연내에 입법예고까지 이뤄질 전망
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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