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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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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다세대주택 가스사고 공급자 '무죄' |
부평다세대주택 가스사고 공급자 '무죄'
대법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지난해 3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부평다세대주택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기소된 가스공급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부평다세대주택 가스폭발사고로 기소된 가스배달원
박모씨에 대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스공급자의 실수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법정공방은 그동안 LPG공급자의 체결실수라는 검
찰측과 폭발원인이 부정확해 LPG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공급자측의 주
장이 대립된 가운데 진행됐다. 1심에서 인천지법은 폭발원인이 LPG누출
로 확정할 수 없고 공급자의 체결실수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고 이후 고등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가스공급일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했으며 가스공급자인 D가스도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해 대법원에서는 가스
배달원에 대한 판결만 내려졌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로 인해 1년 넘게 끌어오던 법정공방은 가스공급자
의 무죄로 결론 내려졌지만 여전히 사고 발생원인에 대해 검찰과 공급자
의 의견이 정면대립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규명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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