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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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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행정처분 90% 수준 |
취급 부주의가 대부분…과충전·이충전 실수 등 나타나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는 2003년 3분기까지 가스관계법 등 위반
으로 인한 가스사고 행정처분의 경우 90%가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 실
질적인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전체 가스사고 95건 중 가스관계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해 발생한 가스사고는 41건(약 43%)이며, 나머지 54건(57%)은 사용
자부주의, 제품·노후 및 사고원인불명 등으로 가스관계법상 처분을 요
구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처분 대상인 41건 중 29건(약 71%)은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이 중
26건(약 90%)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과징금 등 실질적인 불이익 처
벌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1조의2 처분의 요구 등과 도시가스
사업법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의거 공사는 사고조사 중 법 또
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위반행위
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 대상 사고를 가스별로 보면 LP가스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도
시가스 6건, 고압가스 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
가 가장 많고, 시설미비 순으로 나타났다.
처벌 원인을 세부적으로 보면 취급부주의의 경우 시공부주의, 과충전,
이충전 실수, 치환작업실수, 밸브 오개방, 점화미숙, 용기교체중, 용기
실내보관 등으로 나타났고, 시설미비의 경우 마감처리 미조치, 배기통
등 막힘, 호스 등 연결부 이완, 배기통 연결부 이탈, 용기전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행정처벌을 받은 대상은 LPG판매업소가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도시가스
사 5개소, 충전소 3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회사, 시공자, 냉동제조
업소가 각각 1건을 차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고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
결과 가스관계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에 행
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사고점검처 재해분석부에서는 “겨울철 가스사고의 주범
인 가스보일러 급·배기, 환기 불량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우려
가 높아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자뿐만 아니라 사
용자 모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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