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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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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판매업계 이젠 마주 앉아야 |
충전·판매업계 이젠 마주 앉아야
<한국LP가스공업협회 이재윤 수도권지회장>
백승홍 의원의 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 차례의 큰 태풍이 지나갔고 그 자리엔 곳곳에 패인 자국과 일그러진
상처만 남았다.
판매업계는 장시간 공을 들여 위 법안을 준비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얻으려 했던 본래의 목적은 거의 달성된 것 같지가 않
다.
충전사업자의 정의를 제한하려 했으나 무산되었으며 현행 법규 해석상
충전소 직판가능 여부가 모호하던 것에 대해 오히려 직판이 가능함을 명
백히 하게 됐다. 또 공급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제한하려 했으나 광
역시·도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단위로 완화된 것이다.
판매업계는 독단적으로 그들 업계에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려 했고 충전
업계는 죽어라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식의 일을 반복해야 하나!
필자는 2001년 초 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에 즈음하여 이 제도가 앞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LPG 도입에서 소비」까지의 모
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검토하기를 바라는 글을 기고한 일이 있다.
당시 충전사업자들은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와 안전계약 체결을 의무화하
는 것 같이 적어도 용기관리에 대해서 만이라도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
자간에 계약체결을 의무화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액법상 판매점이 소유관리 하도록 규정된 용기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충전업계를 참여시키지 않은 안전대책은 지금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양 업계가 서로 반목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최근 의정부를 중심으로 판매점, 통합업소지분 매집 경쟁이 생기며 소매
시장이 혼탁해 지더니 20Kg 한 통에 심지어 10,0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전
단이 돌고 있다. 판매업자들이 출자한 모 충전소의 영역확대 시도를 기
존 충전사업자들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
다.
최근의 기사를 보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충전소가 어려우니 가격을
좀 올리겠다고 하고, 판매점들은 진정 어렵다면 먼저 이를 설명하고 협
조를 구했어야 한다며 입금을 거부하는 모양이다. 인천의 어느 충전소
는 신규 판매점과 거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이 있다.
결국 양 업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에 의한 시장잠식, 가격 경쟁력의 상실, 사고의 증가, 소비자
의 외면 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오직 밥그릇 싸움 뿐 이다.
일부 판매업계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충전사업에 뛰어들자 충전업계는 충
전소는 물론 일부 판매점도 참여시키는 LPG 소매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 같다. 서로 LPG 업계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
다.
이렇게 양 업계가 자기 쪽의 이익만 추구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한다면
끝내 함께 몰락의 길로 가게될 것이다.
충전사업자는 자기들끼리의 이전투구로 야기된 어려움을 판매업계에 책
임전가 하거나, 불법원정 판매인줄 알면서도 이들을 통해 물량을 늘리
려 하는 한 판매업계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일 판매업계만 살
겠다고 충전업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면 이들은 결사적으로 판매업계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양 업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 바란다. 양 업계의 수뇌부들이 참
여하는 상설기구를 운영해 자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정한 시장원리와 철저한 가스안전이 전제되는 상생의 자리에 마주 앉
아야 한다.
우리 업계가 힘을 모으면 이번에 개정된 액법으로도 더 좋은 여건을 만
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가스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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